1등 복권 당첨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고②=기재부는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 1000 58회차 판매 과정에서 인쇄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발견했다.무엇보다 실수를 알고는 있었는지 궁금하다.
올해 안에 법률을 개정하면 시행하는 데 문제없다.지역 발전을 기대한 지자체만 난감하게 됐다.정부는 올해 안에 법률을 개정하면 문제없다고 해명한다.
복권 판매율 및 등수별 당첨자 수도 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국민은 제도를 믿고 기부에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무엇보다 해명에 대한 해명을 부르는 기재부의 ‘무(無)오류의 오류식 대응 자세가 문제다.
하지만 별다른 공지 없이 오류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그리고 여전히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잘만 하면 번영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회복은 고사하고 다시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면서 금융과 재정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다.하지만 노동·환경·인권·디지털·공급망·반부패·조세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록 시장접근 분야가 제외됐지만 섬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