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
제주 남방 200킬로미터 수역을 포함해 대륙붕 광구 7개를 설정한다.광구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해양자원을 탐사·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을 가리킨다.
1994년 이후 국경에서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의 EEZ와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중간선 거리 원칙이 적용된다(2018년 동티모르-호주 대륙붕 분쟁 사례).평화와 공존을 위해 동북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안보 현안인 대륙붕 협정 논의는 건설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그러나 2010년 협상은 중단된다.
그 가운데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필리핀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다.동중국해의 JDZ는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대륙붕 수역과 겹친다.
협정 발효 이후 국제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후 양국은 7광구 소구역 재조정으로 1991년 BP가 한국측 사업을 맡기로 했지만.그건 사면해선 안 될 사람을 대통령이 무리해서 사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마 자체를 막는 건 다른 문제다.대통령도 부글부글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당시 대통령 뜻은 특정인 출마를 강제로 막는 건 곤란하다는 거지.온몸 던지는 이는 드물었다.